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는 "북한이 핵 공격 단행 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전략협의 공조를 제도화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지난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정치적·군사적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EDSCG는 대북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안정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2+2 형태'로 이번 EDSCG에 참석했다.

한미는 EDSCG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 사용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포함한 핵위협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으로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 F-35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곧 한반도에 전개한다. 로널드 레이건함, 이지스 순양함인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인 배리함·벤폴드함 등 '바다 위에 군사기지'인 제5항모강습단은 지난 12일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에서 출항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또 한미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 훈련·연습의 증진을 통해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도 새롭게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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