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조원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 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이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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