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4000~5000개에 이르는 전국 복지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했다.

중복되는 사업은 줄이고 전체 복지 프로그램을 효율화하면서 일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은 약자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는 청사진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복지 프로그램만 500개를 훌쩍 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더하면 4000개, 5000개인지 모를 정도"라며 "잦은 선거 과정에서 복지 정책을 공약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했다.

안 수석은 "득표에 유리한 현금 복지를 무차별 도입해 만성 재정 적자와 과도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 진지하게 토론하며 약자 중심, 사회 서비스 복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반의 임기 동안 복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은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수천 개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해야 한다"며 "사회보장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금 복지의 무차별 살포는 강하게 억누르겠다고 예고했다.

안 수석은 "2000년 이후 이뤄진 각종 복지 제도로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환골탈태는 우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고 돌봄과 요양, 교육, 건강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고도화해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복지 예산 긴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전체 복지 지출 증가율은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 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를 약자 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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