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진출 막힌 배터리소재 ◆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 진출을 꾀하던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현지 투자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내세워 사실상 해외 자본과 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IRA에 대한 견제책이나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 지을 배터리 공장의 규모는 2025년 기준 241GWh(기가와트시)에 달한다. 반면 국내 생산 설비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0GWh로 8분의 1에 불과하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의 미국 배터리 공장 규모만 해도 120GWh로 국내의 4배다.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SK블루오벌은 2025년까지 미국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3개의 생산설비를 지을 예정이고, 삼성SDI도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통해 공장을 준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켄터키주에 양극박 공장을, 솔루스첨단소재는 캐나다 퀘벡주에 전지박 공장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여러 소재업체가 적극적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그만큼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지만, 특히 IRA가 미국 진출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많은 나라가 첨단 기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중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제도의 허점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된 보안조차 갖추지 않은 채 수출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기술 보안 외에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 기술이 국외로 다수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합병이나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 등 현행법이 다루기에 곤란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는 기술안보포럼을 이달 중 발족하고 국내 기술보호제도의 허점이나 민간 어려움을 고려한 종합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연말까지 운영한 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해외 탈취 시도는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경찰이 벌인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 단속에서는 무려 96명이 검거돼 전년 대비 167% 폭증하기도 했다.

[송민근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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