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3선이 확정된 후인 올 7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또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입학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이던 초·중·고등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의 '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천교육청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인 수학여행비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20만원, 체육복 지원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넘쳐나다 보니 시도교육청마다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과거에도 성과 검증이 안 돼 비판받았던 스마트기기 학생 전원 보급 같은 사업도 반복되고 있다. 몇몇 사업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시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기도 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 161억원은 최근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42억원이 대폭 감액됐다.
광주교육청도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학생 1인 1 태블릿 PC 보급'을 위해 추경 307억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전액 삭감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선심성 공약으로 교육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분석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 광주 = 진창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