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바이오 제조 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에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자 국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역점을 둬온 첨단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생산 강요 정책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바이오·헬스 분야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10대 주력 품목에 포함될 만큼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개발을 독려할 경우 국내 위탁생산 기업들로선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과학법',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미국 정부의 이번 바이오 행정명령은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미국이 그동안 옹호해온 자유무역 가치를 짓밟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구축한 자유무역 원칙을 저버린다면 한미 동맹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내 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에도 어긋난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자유무역 질서에 맞게 호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의 일방적 시장 규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한미 통상대표가 7일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양자 협의채널을 가동키로 했다는데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미국 정부가 탄력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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