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 누수 막는 정부 ◆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출·보조금 사업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도 22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을 내걸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불법 시설물 설치 후 대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대출과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총 26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떼내 조성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2018년 이후 매년 2조원대 기금이 쌓였고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에만 약 12조원의 기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이나 세부 집행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적발한 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으로 금액은 1847억원에 달했다. 4개 지자체의 금융 지원 사업 395개(642억원)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하고, 부당 대출은 사기 범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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