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한 교육재정 ③ ◆

울산시교육청은 작년 9월 코로나 일상 회복 지원이란 이름으로 학급당 운영비 100만원, 총예산 58억원을 지원했다. 연초 지급된 학급운영비(학급당 3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돈이지만 용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마땅히 쓸 곳이 없던 교사들은 단체 체험학습을 가거나 영화를 관람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구를 구매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간 친목 도모를 이유로 단체 잠옷을 구입해 행사를 열기도 했고, 반 티셔츠나 케이크 재료 등도 구입했다. 교사가 학교 근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돈을 미리 내놓고 학생들이 알아서 이용하게 하는 사례는 지난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엔 지역 내 162개 학교에 학교당 평균 44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장 밀착형 학교 현안 사업 지원'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실시했지만 현장에선 교육교부금 소진 목적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2월까지 학교별로 당직실 싱크대 설치, 자동 먼지떨이 구입, 지진대피모자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이 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시력 건강을 위해 올해 확보한 LED조명 교체 예산(50억원)보다 많다.

13일 전국 교육청 2021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넘쳐나는 교육교부금의 방만한 실태가 전국 곳곳에서 포착됐다.

멀쩡한 교실 바닥을 교체하거나 복사기 구입 등에 학교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집행됐다. 비슷한 항목의 예산이 매년 지급되는 일도 다반사다. 한 지방 광역의회 의원은 "교육청 방만재정 논란은 지방의회 책임도 크다"며 "하지만 교육청이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예산을 달라고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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