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선제 핵공격 문턱을 낮춘 북한에 '자멸'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13일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과 북측 발표에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맞대응을 자제하고 국방부가 대북 경고의 주체로 나선 모양새다. 이는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각각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을 제의해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정부 내 역할분담'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핵·미사일 대응주체인 군당국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준비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직무대리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 발표에 △핵보유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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