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치적으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 사실상 기획 감사에 착수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시행 1년 만에 새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7월 전국 권역의 각 교육청에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뒤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초기부터 전문가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자 실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부패예방추진단을 통해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는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데 반해 기계적으로 국세에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남아도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재정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첫해인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예산 총 3822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1397억원으로 실집행률이 36.6%에 불과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중앙정부 예산만 5194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879억원이 삭감됐다.
교육교부금을 포함해 올해부터 조 단위 세금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예산 집행률 부진 등 사업의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낭비된 예산이 있으면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도록 돕는 컨설팅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부터 국비와 시·도교육청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합해 총 예산 18조5000억원이 잡혀 있다. 재정사업 예산만 12조9500억원에 이르고, 민자사업 병행에 따라 향후 정부 지출이 예상되는 임대료 5조5500억원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