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에 선 중기적합업종 ◆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입·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싸고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의 생계영역까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크다.

그러나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온실 속 화초로 남으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진행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정 협의안 도출에 착수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조정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는 지난해 58조원에서 2026년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도 2019년 1조6700억원에서 2027년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시장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시장 확장을 막겠다며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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