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체계 공개 추진
정유사서 사오는 가격 파악
산업부 매주 자료제출 요청
이달 시행령 개정계획 발표
정유사서 사오는 가격 파악
산업부 매주 자료제출 요청
이달 시행령 개정계획 발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민생 안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37%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나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석유 가격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주간·월간 공급량과 판매가격도 공개하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정유사가 지역마다 얼마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소매 판매가와 대조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지역별 소매 판매가격을 중심으로 공개해왔다"며 "여기에 더해 정유사나 소매 판매사가 유통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석유 가격 보고 및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에너지 가격 관련 부담을 낮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정제업자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보고받은 뒤 이를 오피넷에 공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 원유가격은 올해 초 고점을 찍은 뒤 다소 안정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는 올 3월 배럴당 127.86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최근에는 배럴당 90달러까지 내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30% 인하될 것으로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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