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에 선 중기적합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규제에 해당하는 만큼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정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만 하고 정작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부분에서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성숙기·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지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되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생방안을 포함한 협약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는 2015년부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영역 보호 기간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작년에도 기술·공정개선 등 31개 업종·품목마다 특성에 맞는 26개 경쟁력 강화 모델을 지원했다"며 "기술과 공정 개선, 정보화 등 과제를 통해 협력기업 305개사의 매출액은 평균 12억1000만원 늘었고, 생산성은 평균 92.1% 향상, 비용은 평균 1억3600만원 절감하는 등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소기업 간에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 진입을 막은 상태에서 특정 중소기업이 독과점력을 가지면 대기업 독과점 폐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탁비누와 막걸리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탁비누와 막걸리는 각각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는데 그 반사이익을 한 기업이 누렸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기업이 없으니 업계 1위 중기만 혜택을 크게 누리면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업화와 공동사업이 대안으로 꼽힌다.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어려운 만큼 홍보·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등에서 공동화나 협업화를 유도해 자생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적합업종 적용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협회나 조합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끼리도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가 따로 경쟁해서는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아 공동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의 성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기 적합업종이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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