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포기 절대 불가'를 선언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난관에 맞닥뜨렸다. 한미는 맞대응을 자제하며 관망하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12일 정부 당국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되게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입장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9일(현지시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단 한미는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측 의도를 분석하며 상호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미가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단기간에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 한반도 정세에도 악재가 두드러진다. 북한이 특히 예민하게 여기는 인권과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에 불똥을 튀길 수 있는 위험요소다. 올해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대북 인권 압박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말로 알려진 수전 솔티 미국 자유북한연합 회장의 방한이 대북전단과 관련한 북한의 격앙된 반응을 부를 개연성도 있다. 솔티 회장은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는 국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가 솔티 회장 방한에 맞춰 대규모 전단 살포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제적·공세적 조건을 법제화한 북한에 유감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도 날을 세웠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공방으로 이어지고,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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