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한 교육재정 ① ◆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3명이다. 4년 새 51명이 줄었다. 2018년과 비교해 학생 수가 30%가량 급감하고, 학급 수도 13개에서 12개로 감소했다. 반면 교원은 25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예산도 16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가했다. 학생 1인당 919만원이던 예산이 4년 만에 1500만원으로 63% 급증했다.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지표가 향상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 학교는 폐교나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현재 6학년 학생은 33명인데, 6년 뒤 졸업할 1학년 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15명 정도다. 지난 10년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학생 수의 감소 비율이 다른 9개 도 지역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등 학교 위기가 더 이상 농촌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7개 특별·광역시의 학생 1인당 예산 상승률은 9개 도보다 17%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돼 예산 과잉·낭비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등 소멸 지역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건 내국세 연동 방식(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으로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육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다.

8일 교육통계서비스와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새로 건설돼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1년 333만명에서 2022년 235만명으로 98만명이 줄었다. 10년 새 29%가 감소한 것인데 같은 기간 전남도 등 9개 도 학생 수는 425만명에서 345만명으로 18% 줄어 대도시 학생 수의 감소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학생 수 감소 영향권에 놓였다. 2003년 설립된 도봉구 소재 도봉고는 2024년 2월에 문을 닫는다. 지난해 학부모 반대로 한 차례 통폐합이 무산됐지만 올해 신입생이 45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넘지 못했다. 앞서 재학생 수가 84명까지 떨어진 서울 광진구 화양초를 포함해 염강초 등 4개 초교가 통폐합되고, 9개 교는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됐다. 특성화 계열 덕수고, 성수공고도 통폐합 절차를 밟았다. 성북·용산구 등 서울 일부 사립학교 역시 학생 수가 급감해 이전 또는 통폐합 외에 답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학령인구는 급감하지만 교육예산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원에서 올해 81조원으로 부쩍 늘었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9년 만에 2.4배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1년도 교육부 결산 보고서를 보면 2010년 19.9~28.7명에 달하던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 9.9~14명으로 낮아졌고, 학급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35.8~42.7명에서 21.5~23명으로 급감했다. 초~고교 단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23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913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7개 특별·광역시는 학생 수 감소 비율이 9개 도보다 컸던 데 반해 학생 1인당 예산액 상승률은 더 높았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통계를 재정리한 결과 7개 특별·광역시 학생 1인당 예산액은 2011년 613만원에서 2020년 1292만원으로 110% 상승했다. 9개 도는 2011년 737만원에서 2020년 1426만원으로 93% 올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7개 특별·광역시 예산은 매년 평균 1조2300억원이 증액됐다.

주머니를 가득 채운 시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기금 등 여유 자금으로 쌓으려다 지방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비리까지 불거져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계에서는 인천·송도 등 신도시에서 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라며 "공급자 입장에서 교사 등 교육 공무원 수를 늘리고자 하지만 공교육도 수요자 중심, 규모의 경제로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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