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한 교육재정 ① ◆

공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몸집을 계속 불려 지난해엔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교육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국세의 20.79%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공교육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교육부 본예산은 2020년 77조3871억원, 지난해 76조4645억원, 올해 89조6251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장은 팽창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도 75.5%로 전년 대비 8.4%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6703억원, 2018년 19조4852억원, 2019년 20조997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매년 증가해왔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67.8%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일각에선 공교육의 부실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교육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 △2019년 48.4%로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줄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9.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들어 28.9%로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낙폭을 보인다. 지난해 고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7.1%, 영어 9.8%, 수학 14.2%로 모든 과목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이는 표집평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당국이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사교육비 변화 추이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통한 학습결손 예방 및 교과보충 등 교육회복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학생·학부모 불안과 사교육비 급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이전의 학교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전과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 광주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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