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만한 교육재정 ① ◆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20년 33명에서 1명이 줄어 올해 32명이다. 그러나 교원 수는 같은 해 12명에서 15명으로 오히려 3명이 더 늘었다. 예산도 같은 해(2차 기준) 2억8300만원에서 3억1400만원으로 11% 증가했다. 광주에는 현재까지 14개 학교가 폐교됐다. 광주에는 전교생 60명이 되지 않는 학교가 8개로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폐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7대 특별·광역시에서도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원이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2011년에 비해 학생 수가 급감했으나 교원 수는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19만6478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26만6576명에 비해 7만명(26%)이나 급감했다. 반면 교원 수는 지난해 1만6114명으로 10년 전 1만5196명에 비해 오히려 918명(6%)이 늘어났다.

대구, 인천, 대전, 울산도 학생 수는 10년 새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교원 수는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은 같은 기간 학생 수가 각각 25%, 28% 급감했으나 교원 수는 5%, 6%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구도심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 정년이 보장된 교원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학생들은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칸막이 예산구조'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의 결산공시에 따르면 서울은 2020년 11조2811억원으로 2014년(7조9253억원)보다 3조3558억원(42%) 늘었고, 부산은 2020년 4조9087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조2733억원(35%) 증가했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배정액이 커지다 보니 폐교나 통폐합 학교에 대한 시설 운영비나 개·보수비 등 불필요한 유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등 7개 특별·광역시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0.56명이었다. 합계 출산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1인당 4.53명으로 시작해 50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출산율은 크게 낮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0년 546만명이던 학생 수가 2040년 402만명, 2060년 3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데도 전국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59조6000억원에서 올해 64조9000억원, 2026년엔 77조원, 2030년엔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세수 추이를 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40년 2600만원, 2060년에는 무려 5400만원으로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자연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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