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IRA 조항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DC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한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타이 대표와 면담한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USTR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갖고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USTR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이 대표가 안 본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IRA에 명시된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한미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별도 소통 협의체를 개설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우려와 항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시행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광물에 대한 요건도 생긴다. 배터리 소재·부품의 북미 지역 생산·조립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고, 2029년에는 100%를 달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이어야만 한다. 내년 최소 비율은 40%이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80% 이상 돼야 한다. 미 재무부 장관은 연내 부품·광물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인 한국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는 현재 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IRA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넘어 한미 FTA 기틀마저 흔드는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IRA 조항을 개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를 마치고 내년 초 새 의회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 백악관 관계자와 상·하원 주요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북미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도 포함하거나 △IRA 시행을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거나 △IRA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미국산 요건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향후 몇 달간 IRA 시행을 위한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현대차 전략담당 부사장 등 관계자들도 워싱턴DC에서 안 본부장과 협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IRA에 따라 동일하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활동을 통해 미국과 논의의 틀을 조기에 개설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IPEF 장관회의는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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