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건전화의 최대 과제로 지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려면 현행 시도 교육감 선출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뽑거나 지자체장의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서울 외교부 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초·중·고교 교육재정의 근본적 개편안으로 시도 교육감 선출제 폐지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4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과는 별도로 선출된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달리 교육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데다 선출직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위해 관내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도 교육감 선출제도는 진영논리로 점철되고 교육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도지사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교육 전문가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 폐지는 교육교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학계에서 주목해왔다. 교육감 선출제가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주요 원인인 데다 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 감독·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법정률로 무조건 떼어주도록 한 제도 탓에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회의 검증도 받지 않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81조3000억원에 이른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지표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KDI와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들고나온 교육교부금 개편안이다. 학령인구·GDP와 연동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면 2020년부터 2060년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국가 재정 규모가 1046조원에 이른다고 KDI는 추산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개편해도 2060년 예상 국가채무 비율을 144.8%에서 116.6%로 28.2%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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