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갑질 차단법 ◆

애플이 한국 게임사 등 콘텐츠 기업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과다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애플의 횡포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서는 지난 1일 애플이 국내 통신사들에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차단법'을 발의해 애플의 시장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국내 통신 3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입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통신업계 간 상거래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애플은 매년 가을 아이폰 신규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들 광고에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조사를 벌여 지난해 1월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애플의 시장 갑질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한 여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정위와 애플이 지난해 합의한 뒤에도 통신사들을 상대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마케팅 비용 전가 등 갑질이 작동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통신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고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 김희래 기자 / 우수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