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규제혁신 ◆

기아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4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체될 수 있는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지원하면서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장용지 확보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공장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총량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아는 최근 생산 시설 부족 등으로 기존 경기도 광명 공장(오토랜드) 용지 내에서 신·증축을 추진했지만 총량제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총량제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계획에 신·증축 사업이 먼저 반영돼야 하는데 투자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때 공장 신·증축 허용량 확보가 필요해지는데, 추가 허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미집행 공장총량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투자 현장으로 이를 돌려 신속한 투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아는 당초 계획한 투자 목표대로 공장총량제 물량을 배정 받아 시설투자를 검토했으나 중간에 투자 계획이 확대돼 추가 물량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기아는 추가로 필요한 물량을 내년에 별도로 배정받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기아는 이 과정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가 늦어지고 신차 출시 일정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올해 사용되지 않는 미집행 공장총량제 물량이 있는 광역 지자체와 기업체의 투자 수요를 맞췄다. 이번 정부 규제 개선 조치로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가 수혜를 입게 됐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총 4000억원 규모 시설 투자를 적기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측은 "전동화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애로 사항을 조사하기에 관련 건의를 한 바 있다"며 "향후 예정된 투자 규모와 일정, 생산 차종 등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을 내년 1분기 중 완료해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투자에 물꼬를 터줄 방침이다.

[전경운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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