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의 예산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 예산 증가율(8.7%)보다 크게 낮춰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대폭 보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국회 확정 예산)인 607조7000억원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본예산 규모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편성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폭(5.47%)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조4000억원 늘리고,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 생활물가 안정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에 1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만 놓고 보면 증가율은 12%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도 11조원 규모로 반영됐다. 내년 군 병장 봉급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매월 7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적 지출과 국정과제 사업을 담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통상 10조원 안팎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온 것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시적 지원 조치와 한국판 뉴딜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면서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