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서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반지하 거주 취약층에 대해서는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한 것이다.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예산은 올해 16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00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비(40만원)를 지원하는 데 2580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지상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5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이주자 1만명, 민간임대 이주자 5000명이 무이자 융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만 수도권에서 5000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고 전체 반지하·지하 가구만 32만7000가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영아수당으로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예산은 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우선 내년 농축수산 할인쿠폰 예산으로 올해(590억원)의 3배 수준인 169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가구 평균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6% 인상한다.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약 25만명 대상 채무조정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최대 30조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고, 금리 인하와 원금 감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10년 1억원'에서 '5년 5000만원'으로 조정해 시행한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5년 후 원리금 등을 포함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지원 예산도 올해 6조3000억원에서 내년 6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역세권 등에 청년주택을 5만4000호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