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윤석열 정부는 미국·중국의 갈등 속 경제안보 핵심 물자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13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반도체 관련 예산(6516억원)보다 3621억원 증액됐다. 기술인력 양성 전문기관인 전국 폴리텍대학 10곳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도 9개교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 목표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로 길러낼 계획이다.

원전은 기업 역량 강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둔다. 내년 원전 예산은 올해(5428억원)보다 약 1300억원 늘린 6726억원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육성,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구축에 예산 대부분을 투입한다.

양자·우주·에너지 등 미래 원천 기술을 책임질 혁신 인재 양성 예산도 내년 2조179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1조6080억원보다 약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 확대로 미래 유망 신기술 인재 양성 목표를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7대 전략기술(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2차전지, 인공지능(AI))과 6대 미개척 분야(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 등 일상 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 지원) 선점을 위한 내년 예산도 총 5조원을 반영했다. 올해 관련 예산 4조496억원(핵심 전략기술 3조7084억원, 미개척 분야 3412억원)보다 약 1조원 불어난 액수다.

내년 핵심전략기술 예산은 4조5123억원이다. 이 중 차세대 반도체 설계·제조,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에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개척 도전 분야 예산은 4257억원으로 용융염원자로(MSR) 원천 기술 개발 사업과 뇌기능 규명·치매극복 R&D 등에 배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올해보다 2380억원 증가한 3조4351억원을 내년 배정했다. 탄소 포집·저장 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R&D 예산만 약 2조45억원이다. 친환경·탄소중립 설비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국내 녹색금융을 3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데 74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글로벌 공급망 대응 예산으로 올해(2조6841억원)보다 4757억원 증가한 3조15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국산화 R&D 지원에 2조2639억원을 사용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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