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의 첫 단추다. 이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간부 월급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드는 만큼 정부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의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병장 월급은 100만원(현재 67만6100원)으로 높아진다. 계급별로 상병은 80만원(현재 61만2000원), 일병은 68만원(현재 55만2100원), 이병은 60만원(현재 51만100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복무 18개월 동안 불입하면 정부가 만기 원리금의 3분의 1을 지원해주는 사회진출지원금(전역지원금)도 현 월 14만1000원(최대 기준)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병장의 경우 월 수령액이 130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각각 150만원과 55만원으로 높여 월 수령액을 205만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사 인건비 총액은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엔 3조4869억원으로 약 1조원 증가한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실현을 위해서는 연 5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 간부에 속하는 소위와 하사 월급(1호봉 기준)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하사 1호봉의 월급은 월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이다. 간부 월급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병사 봉급이 간부 월급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장려금이 인상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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