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본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을 2018년 이래 최소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도 2.6%로 올해(5.1%)와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 총지출액은 639조원이며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13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은 GDP 대비 0.6%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6%에 이른다.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0.6%로, 관리재정수지는 5.1%에서 2.6%로 떨어진다. 다만 이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숫자다. 정부 세제 개편안대로면 올해 세수가 13조1000억원, 내년은 6조4000억원이 줄어드는데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적자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

24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가폭을 최소화한 국가채무 비율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히 오른 재정 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9.8%다. 올해(1068조8000억원·49.7%)와 비교해 66조원,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이래 2019년 37.6%, 2020년 43.8%, 지난해 46.9%, 올해 49.7%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한결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관리 기준으로 삼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곧 법제화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를 한도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도록 설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2~2026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대 초반까지,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를 내년 2.6%에 이어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서서히 낮춰간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증가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56.1%, 2025년 58.8%에 이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처럼 재정 적자 증가에 제동을 건 반면 정부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직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와 교육 등에 주로 투입되는 의무지출은 내년 341조8000억원으로 총예산의 53.5%를 차지한다. 올해 329조7000억원(총예산 대비 48.5%) 대비 12조1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2022~2026년 재정 총지출 증가 규모를 연평균 4.6%로 관리하는데 의무지출은 7.5%씩 늘어난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연평균 1.5% 늘어나는 데 그친다. 첨단 산업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 여유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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