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0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45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397조886억원 대비 0.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늘지만 그 증가율이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봤다.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세정 지원 영향으로 2021년 세수 중 약 10조원이 2022년으로 넘어온 기저효과와 함께 증가세 둔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산 세수 둔화 등이 지목됐다.

법인세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법인세 세수는 104조9969억원으로 올해(105조1261원) 대비 0.1%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1000대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정도 늘었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로 전환돼도 내년 법인세는 올해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득세는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 올해 대비 3% 증가한 131조8632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 3.6% 증가한 83조203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올해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망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기존 8조6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내려갔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까지 내려간 점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정부가 내년에 비과세·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원이 늘어난 69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상 최대 감면액이다. 국세감면액 증가분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재산 요건 완화(1조1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 한도인 14.3%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