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건전재정을 목표로 내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조정을 단행한다.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장차관급 공무원이 보수의 10%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올린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는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혁신 계획이 담겼다.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24조원 수준의 지출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는 10조원 안팎으로 이뤄져온 통상적인 지출 조정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를 억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출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기존 지출 퍼즐을 다시 끼워맞추는 방식으로 필수 사업에 드는 돈을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단순 노무 공공형이 주를 이뤘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축소되고, 사회 서비스 민간형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직접융자 규모는 줄이고, 민간 재원 조달 부분을 늘릴 계획이다. 또 수소차 등 시장 수요가 아직 부족한 사업은 지원 수준을 적정화한다. 코로나19 방역 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수준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재정이 수반되는 공공부문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통합 48개·폐지 33개)하는 방안도 있다. 또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급(서기관) 이상의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 보수는 1.7% 인상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지출도 줄어든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엔 5194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간 규모는 421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