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정부가 2023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반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올해보다 503억원이 줄어들었다.

30일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보강과 부대 증·개편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17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에 △전략표적 타격(킬체인) △복합다층 미사일방어(KAMD)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에 5조254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K2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3500t급) 신형 호위함 6척 건조,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6조6447억원을 쓸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상징적인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였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내년 국방예산에서 빠졌다. 올해에는 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이 잡혀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미래 전력으로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경항모에 탑재할 함재기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 설계 관련 예산을 재편성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1조4520억원으로 올해 1조5023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깎였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2187억원으로, 올해 2309억원 대비 5.3%인 122억원이 줄었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민 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과 사업이 끝난 빅데이터, 인공지능 구축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담긴 대북 제안 요소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 1조2714억원과 유사한 1조2334억원을 유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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