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437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 대비 3.7% 줄었지만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은 확대했다. 하지만 R&D 지원 자금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안은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수출 활력 제고, 투자 확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 추진 등 크게 세 갈래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 R&D 예산은 5조3759억원으로 '비(非)R&D' 예산(5조3678억원)보다 많다. R&D 예산이 비R&D 예산을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R&D 비용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수년째 줄지 않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R&D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은 지난 10년간(2012년~올해 8월) 총 676억원에 달했다. 이 중 224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올 들어 이달까지 환수가 결정된 R&D 비용은 작년 연간치(18억4900만원)를 웃도는 22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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