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도 2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236억원에서 125조7795억원으로 113.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846건으로 파악됐으며, 금액은 2352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약 22만7000건(836억9600만원)은 관계부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했던 2019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458.4%, 금액으로는 145.4%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엔 4만8016건(450억원)으로 급감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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