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양국 경제장관회의
국장급 공급망 조정협의체
모잠비크 해상 LNG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
韓, 문화교류 재개 제안했지만
구체적 협력안 도출엔 실패
국장급 공급망 조정협의체
모잠비크 해상 LNG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
韓, 문화교류 재개 제안했지만
구체적 협력안 도출엔 실패
기획재정부는 중국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27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기재부와 NDRC가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데, 코로나19로 16차 회의를 2020년 10월 영상으로 개최한 뒤 멈췄고 이번 회의는 약 2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주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NDRC 부주임과 국제·외자·첨단 기술 분야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3국 공동 진출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양국은 모잠비크 인근 해상가스전에서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액화·저장 시설(FLNG)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사업 등 총 5개에 대해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MOU를 맺었다.
한국과 중국 경제당국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도 매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으며 수소산업 등 신성장동력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한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은 미흡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업계 의견을 반영해 게임·영상·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를 중국에 제안했지만 구체적 협력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즉각 한한령 해소 방안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한국 콘텐츠업계 의견이 합의문에 담긴 것이 작은 성과"라고 말했다.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 문제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 배터리업계는 한국산 수출용 전기차들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내년 중 양측이 정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