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돈의 모빌리티 ② ◆

정부가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2시) 택시 호출비를 현행(최대 3000원)보다 2~3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호출비의 약 70%를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 호출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 수입을 늘려 배달 플랫폼 등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사실상의 운임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즉시 가중되는 반면, 택시 공급 확대는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 호출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한다. 현재 카카오T와 우티택시를 비롯한 다수의 택시 호출 플랫폼에선 소비자로부터 택시 요금 외에 최대 3000원의 스마트 호출비를 받고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심야 특정 시간대 택시 호출비를 3000원에서 최대 3배까지 인상하고, 호출비의 70%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심야시간에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탄력요금제를 검토했다가 최근 호출비 탄력 인상으로 급선회했다.

반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진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택시 요금은 통계청 물가 산정에 반영되지만 호출비를 올리면 숫자상 물가 상승률은 변함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다 금지법' 같은 면허 규제를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해 택시 기사 수입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만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말부터 택시 요금을 20% 할증하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심야 택시 피크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는 할증료율도 40%로 올리고 내년부터 주간시간 기본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 이종혁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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