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대학 학자금 대출에서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를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일부를 없애 주겠다고 공약했고 수차례 발표를 연기한 끝에 이날 확정 후 전격 공개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 행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약 3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증대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보다 적은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기본 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에서 5%로 낮춘다. 대출자들의 과도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대출 탕감 조건과 관련해 대출금 상환 기간도 20년 이상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백악관은 이번 개혁으로 거의 모든 지역 대학 학자금 대출자들이 10년 이내에 빚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의 종료 예정일을 8월 말에서 연말로 재차 연장해줬다.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조6000억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된 대출 탕감 정책을 통해 총 4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백악관은 탕감액의 약 90%에 따른 혜택이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내부적으로 이번 대책을 놓고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한때 논쟁이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대출을 이미 갚은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인에게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백악관 관료들은 대출 탕감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했다. 펜 와튼 예산 추적모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 3000억달러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정책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0.2%포인트 상향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학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재정 추가 투입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고소득 가구에 불필요하게 수만 달러를 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이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바이든의 구제금융'이라고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 소지도 남아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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