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구직 청년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약준비금이란 이름으로 3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해준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현재 지급 대상인 590만명보다 2배 이상 확대해 1700만명 정도로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지만 절약된 재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24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607조7000억원)에서 5%가량 늘어난 640조원 안팎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해 총지출이 40조원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이 같은 감소는 13년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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