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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플레 감축법 후폭풍…배터리업계 비상

박윤구 기자

입력 : 
2022-08-22 17:22:38
수정 : 
2022-08-22 2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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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부품
북미 또는 美 FTA 체결국서
일정비율 이상 생산·제작해야

韓 배터리 3사 국산화 10%대
中의존 낮추고 수입다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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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도 '탈(脫)중국'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장기적으로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업계가 주요 광물과 핵심 부품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2일 완성차·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내년 1월부터 10년간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12월께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배터리 주요 광물, 부품 비율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은 물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분석한 뒤 내년 초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명단을 새롭게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핵심은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과 우방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배터리 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리튬과 니켈 등 광물은 내년부터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가공하고 양·음극재, 전해질 등 핵심 부품 또한 50% 이상을 북미 내에서 생산·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미국은 내년부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제조 비율 조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9년에는 광물 80%, 부품 10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면서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중단됐는데,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원산지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배터리업계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업체들 또한 이번 법안 시행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 비율이 10%대로 저조한 가운데 주요 광물은 물론 핵심 부품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비중은 84.4%에 달했으며 코발트와 천연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 또한 각각 81.0%, 89.6%를 기록했다.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혼합물인 전구체는 지난해 수입 물량의 94%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핵심 부품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50~70%에 달하는 만큼 당장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공급망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미국 IRA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업체는 사실상 없다"며 "수년간 원소재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유예기간 부여나 요구 비율 조정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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