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간 협의해 결정한 조정일에
기준가격 변동률 납품가 반영
"구속력 발휘할 인센티브 필요
6개월 시범운영 너무 짧아"
中企 일각 실효성 의문 제기
기업간 협의해 결정한 조정일에
기준가격 변동률 납품가 반영
"구속력 발휘할 인센티브 필요
6개월 시범운영 너무 짧아"
中企 일각 실효성 의문 제기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중기부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하다. 대기업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A사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구속력을 지닐 수 있을 정도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대기업이 10개가 넘고, 목표한 30개 대기업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개월로 설정한 시범운영 기간이 턱 없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연호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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