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의 A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인데 교원과 교직원은 총 22명이다. 올해 신입생이 없어 2~6학년 재학생 11명과 병설 유치원생 3명이 학생의 전부지만 교사는 교장과 원어민 영어 교사를 포함해 10명, 교육행정직 2명, 운전·조리직 2명이 있고 회계 담당은 8명이나 된다. 교사 급여를 제외한 이 학교의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6억800만원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 학교의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9765만원 이상이라고 9일 평가했다.

A학교는 급식 예산만 해도 1억2000만원이며 방학을 빼고 10개월간 월 22회씩 끼니를 제공한다고 감안하면 학생 1명당 급식 한 끼를 제공하는데 식재료 및 조리사 인건비, 조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3만7754원이 사용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이처럼 과다 비용이 투입되는 '초미니' 학교는 초·중·고교를 통틀어 3450곳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직원 1명당 학생 수가 1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124곳, 중·고교가 각각 79곳, 16곳이다. 1명부터 5명 이하 학교는 초·중·고교 각각 2039·751·441곳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학교 1만1875곳(초 6260곳, 중 3241곳, 고 2374곳) 중 29.1%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많은 학교가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판"이라며 "교육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 교육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돌봄 사업은 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5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종혁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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