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 후폭풍 ◆
정부가 고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경영난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앞서 2026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한다고 밝힌 만큼 내년 2분기 이후에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30조원으로 추산되고, 올해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 3분기까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이러한 재무위기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제 연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4배 폭등한 게 한전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역대급' 전기료 인상 등 여파로 내년 초까지 5%대 고물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특히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요금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국내 물가는 평균 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에 줄줄이 오르는 점이 상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 외에 가스요금도 2분기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올해보다 낮은 3.5%로 제시했는데, 공공요금 인상 추이를 감안하면 상승률이 정부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은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초까지는 올해 말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상반기 중 4%로 내려온 뒤 연말께 3%대로 다소 안정되는 시나리오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나라 안팎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 물가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1월 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주로 서민층 공공요금 부담 완화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소득 수준이 낮은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리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1월 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송광섭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