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 26일 한국 방공망을 최소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닌 북측 무인기들을 억제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군은 과거에는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나 식별조차 못했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해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군 능력으로는 (탐지·타격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의 역량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2m급 무인기를 격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이번 북측 무인기들이 고도 약 3㎞에서 시속 약 100㎞로 저속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서울까지 내려온 무인기 1대는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지 상공을 좌우로 비행했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에서는 무인기 항적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그러나 군이 북측 무인기를 직접 확보해 항적과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등 주요 시설이 촬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파차단(재밍)과 레이저 등으로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에 전력화를 추진 중인 장비도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군은 2023년까지 낙탄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력화하기 위해 막바지 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달에는 적 무인기에 재밍으로 추락을 유도하는 '소프트 킬' 방식 방어체계를 2026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도입 목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에서는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새떼를 북측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전력을 출격시키는 소동이 일어났다. 강화군에서는 한국군 항공기를 북측 무인기로 잘못 보고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후 1시쯤 이 지역에서 수상한 항적을 포착한 뒤 공군기와 육군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오후 4시쯤까지 추적을 펼쳤다. 결국 군은 현장에서 조종사 육안 관찰을 통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물체가 새떼임을 확인했다.
북한이 무인기 영공 침범 등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만큼 한국도 합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한국민들의 불안과 피곤을 가중시키고 여야를 갈라치는 한편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이 같은 도발에 나섰을 것"이라며 한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실질적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한 한국 언론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가 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침범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