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무인기 침범 ◆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할 당시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이같이 전하고 "대통령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영토를 침투하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실이 합동참모본부에 문의하라는 것 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과 상반된 내용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전쟁 중에는 토론하지 않는다"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NSC는 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응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라고 적시하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해결책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인혜·김성훈 기자·인천/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