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혁 모멘텀 ◆
'친(親)노동'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조직률)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4.2%를 기록해 1994년(14.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조 가입률은 3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이 작년 말 기준 46.3%, 공공 부문은 70.0%로 각각 집계된 반면에, 30~99명 기업은 1.6%, 30명 미만 기업은 0.2%에 각각 그쳤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가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정작 사회적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기업의 가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국내 노조가 영세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가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앞세운 노조의 영향력 강화와 당시 정부의 친노동정책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노조 권력의 비대화와 영세기업 노조 가입이 취약한 비대칭성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25일 고용부는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하고 "작년 말 현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8000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가 역대 대통령 임기별로 전국 노조 조합원 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96만70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직전 4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직전 4개 정부 중 노조 조합원 수가 가장 크게 변화했던 박근혜 정부(18만5000명) 때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고, 노무현 정부(8만2000명)와 비교하면 12배가량 많은 증가폭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기간 조합원이 56만4000명(86.9%), 한국노총 조합원은 39만6000명(47.0%)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0.3%에서 정권 종료 직전인 2021년 말 14.2%로 3.9%포인트 증가하며 직전 4개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전후 노조 가입률은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0.5%포인트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3%로 동일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