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라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나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노동운동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장기 파업 이후 노동개혁 이슈가 전면에 부상한 가운데 일부 노조의 '아킬레스건'인 회계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려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쟁의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대국민 보고' 형태로 받으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분야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앞세워 연금과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는 이른바 '1+2' 방식을 제안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