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정세 급변 ◆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적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된 일본이 미국과 방위협력을 강화하면서 역할을 재정비하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미로 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반발하는 중국은 랴오닝 항모전단을 오키나와 해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남하시켰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안보 3문서 개정에 대해 '억지력 향상, 힘의 균형 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군비경쟁 촉발 우려'라는 반응도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안보 3문서 개정에 따른 방위력 강화를 설명할 의향이며 양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방위장비 조달 방침 등을 다룬 '방위력정비계획' 등의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적의 미사일 공격(착수) 등이 있을 때 이를 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유지되던 방위비를 2027년 2%로 높이기로 하는 등 방위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전수방위(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해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 등에서 안보정책의 큰 전환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케이는 그동안 일본 방위와 관련해 자위대가 '방패', 미군이 '창'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통해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창'의 기능을 일부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3문서 개정을 통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협력·억지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증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안보) 3문서에 기초해 미·일 간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미·일 방위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해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협력·억지력 강화 논의는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방침이 나오고 이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게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다.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해 양국 방위협력의 방향성과 미군·자위대 역할 분담 등을 담은 문서다. 개정된다면 평시·유사시 미사일 방어 등에 있어서 일본의 적기지 반격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 해상작전이나 미군에 대한 지원에서 대만 유사시를 상정하는 내용을 확충할지 등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중국·북한 위협 등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만큼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전투 지원함 1척 등 6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16일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중국 함대가 일본 영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함대 규모가 이례적이라는 게 일본 언론 평가다. 이날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를 개정한 만큼 항모전단 기동에는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안보 3문서 개정에 대해 '억지력 향상' 측면을 강조하는 반응과 '군비경쟁 확대 우려'라는 평가도 있었다.

[도쿄/김규식 특파원·서울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