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적자를 면하려면 내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분기마다 MJ(메가줄)당 2.6원씩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19.3원)과 비교하면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가 추정한 항목별 인상 요인은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요금 조정폭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가정했다. 올해 전기요금은 4·7·10월 총 세 차례에 나눠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기준연료비 9.8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 전력량요금 2.5원, 기후환경요금 2.0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작년에 비해 약 20% 인상했음에도 한전의 적자가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려면 내년에 가스요금을 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총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에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에 비해 1.5~1.9배 오르는 셈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