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예산 대해부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제기한 예산안 협상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 협상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비판 여론이 심해지자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 이상 예산안 협상에 묶이지 않고 조속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25%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내리는 법안을 제시했으나 세금 인하폭을 크게 줄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은 그 폭이 너무 작고 금융투자소득세 등 결정되지 않은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대로 수용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고용, 세수 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향후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3.97% 늘고 투자액은 7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에 비하면 투자 효과가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