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점검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과세 경감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자감세' 비판을 차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1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한다. 반면 2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8%, 12% 중과세율을 매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지만, 최근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거래 자체를 차단해 집값 하락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기존 방식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규제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으로 불거진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서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이들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한 주부 패널의 의견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모든 정책 중 최우선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을 현행 주택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사전청약은 이달 말 시작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한 30대 패널의 질문에 "무주택 서민,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공주택 50만가구를 시세 대비 70% 가격대로 40년 장기 모기지를 붙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36만가구, 14만가구가 공급된다.

[정석환 기자 / 이종혁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