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정부·공공부문 부채가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하며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나랏빚은 1427조3000억원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기 동안 400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제사회의 경고 기준인 60%도 뛰어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공공부문 부채(D3)를 보면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51.5%로 같은 기간 2.8%포인트 올랐다. D2가 1000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공식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와 D2·D3 3개 유형으로 관리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합계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나라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D3는 D2에 비(非)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것인데 OECD 회원국 중 집계하는 나라가 8개에 그친다. 다만 D3까지 따져도 한국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미래 급여 지출액을 감안한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D3 지표를 보면 나랏빚은 이미 국제사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계선(GDP 대비 60%)을 한참 넘었다. 지난해 D3 규모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68.9%로, 70%에 다다르고 있다.

D3보다 좁은 범위인 D2 부채비율만 해도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D2 기준 부채비율은 미국·캐나다·호주 같은 기축통화국 평균이 92.3%였다. 노르웨이(49.3%)와 스웨덴(58.7%)이 속한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6.5%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정부는 그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벌써 지난해 '복지 천국' 북유럽 국가와 견줄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채무도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재정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