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산업 재도약 ◆
경영난 심화와 적자 확대로 한국전력 채권(한전채) 발행이 최근 5년간 약 25조원 늘어난 반면 상환액은 1조원가량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고집한 결과 적자와 빚이 빠르게 늘면서 고금리 한전채를 계속 발생해야 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14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조5300억원이었던 한전채 상환액은 2022년 4조5900억원(12월 12일 기준)으로 5년 새 1조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한전채 발행액은 2017년 4조2100억원에서 올해 29조3100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채권 발행이 이어질 경우 연간 발행액은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전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상환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발행한 한전채 30조원은 금리도 문제다. 올해 발행한 한전채의 평균 금리는 연 4.18%로 2년 전 평균 금리(1.61%)보다 2.5배가량 높다. 평균 만기 역시 2.9년으로 2년 전의 7.1년보다 4년 이상 짧다. 올해 11월 한전채 발행액은 4조300억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1월 한전채 평균 금리는 무려 연 5.67%였지만 평균 만기는 2.1년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전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지난 8일 야당 탈원전 추진 의원들이 주도한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의 본회의에서 부결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현재 한전채 발행 누적액은 69조원에 달한다.

노용호 의원은 "탈원전 기조하에 방만하게 경영해온 한전의 위기가 결국 현 사태를 빚어냈다"며 "한전채 발행 확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분간 한전을 둘러싼 경영 우려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