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생명보험 보험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연금보험과 질병, 상해보험금을 모두 합친 규모인데, 업계에서는 지급 보험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연금·질병·상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99조2000억원이었다. 업계는 올해 지급된 보험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분기 생보업계 보험금은 7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평균 95조5000억원이었다.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률 또한 99%를 돌파해 대부분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보험금까지 합치면 작년 한 해에만 144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정부의 2021년 사회복지 재정 185조4000억원의 78% 수준이다. 사적보험이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주요국 대비 4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한국 사적연금 가입률은 17.0%, 세제 지원율은 19.7%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적보험 영역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사회복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만으로 급증하는 노년층의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실질소득 대체율이 21.3%, 월평균 수령액은 54만1000원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116만6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들이 젊은 시절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이상적인 노후 자금원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 '3층 연금'을 꼽는데,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 생활자금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류성경 동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복지재정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보험 상품으로 노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